2024 경찰1차 경찰학 6번 해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 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 소속기관장에게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신고하여야한다
- ② 누구든지동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 사실을알게된때에는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지아니하고 변호사를선임하여신고를대리하게할수있다
- ③ 공직자등은외부기관(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다)의요청 으로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소속기관장에게그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④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 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교육의실시를 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자등은부정청탁을받았을때에는부정청탁을한자에게 부정청탁임을알리고이를거절하는의사를명확히표시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한부정청탁을다시받은경우에는이를 소속기관장에게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제2항. 1차는 거절 의사표시, 동일 청탁 재차 수령 시 서면 신고의무.
② 누구든지동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 사실을알게된때에는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지아니하고 변호사를선임하여신고를대리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 제13조의2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이다.
③ 공직자등은외부기관(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다)의요청 으로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소속기관장에게그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이면 신고의무 제외. 따라서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외부기관 요청 강의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④ 공공기관의장은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의수수 금지에관한내용을정기적으로교육하여야하며, 교육의실시를 위하여필요하면국민권익위원회에지원을요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6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이면 신고의무 제외. 따라서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외부기관 요청 강의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