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7번 해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이법은공직자의직무수행과관련한사적이익추구를금지 함으로써공직자의직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을 방지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 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 설치된각급국립･공립학교는‘공공기관’에해당한다
- ③ 경무관인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에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최근2년이내에퇴직한공직자로서퇴직일전2년이내에사적 이해관계신고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와같은부서에서 근무하였던사람은사적이해관계자에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이법은공직자의직무수행과관련한사적이익추구를금지 함으로써공직자의직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을 방지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 신뢰를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의 내용이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또는그밖의다른법령에따라 설치된각급국립･공립학교는‘공공기관’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호: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③ 경무관인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에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3호: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이므로,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
④ 최근2년이내에퇴직한공직자로서퇴직일전2년이내에사적 이해관계신고대상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와같은부서에서 근무하였던사람은사적이해관계자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에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7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3호: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이므로,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문 선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