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경찰학 9번 해설 — 고전주의(억제이론)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고전주의(억제이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고전주의범죄학의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베카리아 (Beccaria)와벤담(Bentham)의주장에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자유의지를가지고합리적인판단에의해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기반으로한처벌은계량된처벌의고통과 범죄로인한이익사이의함수관계로설명되는데이이론의 핵심적인내용에해당되는것은?
- ① 처벌의확실성,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 정답
- ② 처벌의확실성,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중성
- ③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처벌의신중성
- ④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처벌의지속성 【경찰학】 - 13 -
선지별 해설
① 처벌의확실성,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억제이론의 핵심은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다.
② 처벌의확실성,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중성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억제이론의 3요소는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며 신중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처벌의신중성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실성(처벌받을 가능성)은 3요소 중 하나이다. 확실성이 빠지고 신중성이 들어간 조합은 틀린 조합이다.
④ 처벌의엄격성, 처벌의신속성, 처벌의지속성 【경찰학】 - 1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3요소는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며 지속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경찰학 9번은 고전주의(억제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경찰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억제이론의 핵심은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