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번 해설 — 경찰의 개념·분류

① 1953년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라는대륙법계의사고가 최초로반영된｢경찰관직무집행법｣이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53년 경직법 제정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이념이 최초로 반영되었는데, 이는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사고다.

②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은경찰의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따라 구분한것으로, 국가경찰은광역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어렵고경찰기관간의협조가어렵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경찰·자치경찰은 조직권·인사권·비용부담권의 귀속 주체에 따른 구분이며, 광역범죄 대응 곤란과 기관 간 협조 곤란은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의 단점이다.

③ 실질적의미의경찰개념은경찰작용의성질에따른것으로서 학문적으로정립된개념인반면, 형식적의미의경찰개념은 실정법상개념으로보통경찰기관에분배되어있는임무를위한 경찰작용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성질 중심의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조직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임무에 따른 개념이다.

④ 블랑코(Blanco) 판결은경찰관청이일반수권규정에근거하여 법규명령을발할수있는분야가소극적위험방지에한정되도록 확정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882년 프로이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의 내용이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책임 인정과 행정재판소 관할의 계기가 된 프랑스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