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1차
행정법 ·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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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개념과분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 경찰의기본적임무를‘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 방지’라고정의할때, 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모두몇개인가? ㉠경찰이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하여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위험이없는경우를위험혐의라고하며, 이때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의무를발생시키게된다.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는공공의안녕을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공공의질서는지배적인사회‧윤리관에비추어그것을준수 하는것이원만한공동생활을위한전제조건으로간주되는 성문규범의총체를의미하며, 이개념의사용분야는오늘날 점차확대되고있다. ㉣위험은보호를받게되는법익에대해필수적으로존재해야 하는것은아니나, 경찰관의개입은구체적위험이존재할때만 가능하다. ㉤오상위험에대한경찰의개입은위법하나, 국가에게는손해 배상의책임이발생하지않는다
3. ｢경찰인권보호규칙｣상경찰인권정책기본계획및인권 교육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 사회계약설및코헨(Cohen)과펠드버그(Feldberg)가주장한 경찰활동의사상적기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5.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8. ｢적극행정운영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9. 범죄원인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0. 문제지향적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1. 경찰윤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14. 행정의자기구속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기속행위와재량행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훈령과직무명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8. 행정입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9. 경찰행정상비례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20.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아래<보기>에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국가경찰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이경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자치경찰사무의수행에필요한예산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한다. 이경우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시‧도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형사소송법｣에따른경찰의수사에관하여 각시‧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임명한다
21. ｢경찰공무원법｣상경찰공무원의임용자격및결격사유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2. 경찰하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3.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절차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5.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6.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7.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에 관한아래<보기>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형의감면대상범죄가행하여지려고하거나행하여지고있어, ㉠타인의생명‧신체및재산에대한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 긴급한상황에서㉡경찰관이그위해를예방하거나진압하기위한 행위또는범인의검거과정에서타인을향한직접적인유형력 행사에대응하는행위를하여그로인하여경찰관에게피해가 발생한경우, ㉢그경찰관의직무수행이불가피한것이고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서이루어졌으며㉣해당경찰관에게고의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 하거나면제하여야한다
28. 관료제의주요병리현상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변화에대한저항’이란행정의궁극적인목적이아닌수많은 도장, 많은문서등서류절차에과도하게집착하는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행정관료들이자기가소속하고있는기관, 부처 등만을중심으로생각하는소속이기주의를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충성함으로써다른조직이나다른부서와의조정이나 협조가곤란할수있다. ㉢‘번문욕례(Red Tape)’란행정관료가상관으로부터의지시가 옳든그르든이에영합하고, 선례에따라소극적으로처리 하는행동을말한다. 소극적인일처리와책임회피현상이 나타날수있다. ㉣‘피터의원리(Peter’s Principle)’란조직구성원이자신의 ‘무능력의한계까지승진’하여관료조직의전반적인효율성이 저하되는현상을말한다
29. 경찰조직의편성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0. 매슬로우(Maslow)의욕구계층이론에관한설명으로아래 <보기>와관련용어를가장적절하게연결한것은? < 보기> ㉠이욕구는동료, 상사, 조직전체에대한친근감, 귀속감의 충족을주요내용으로하며, 충족방안으로는인간관계의 개선등이있다. ㉡이욕구는창조적이고잠재성을실현시키고, 자기완성과 자기발전에관련된욕구이다
31. 인사관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2. 예산관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3. 보안관리에관한설명으로아래<보기>에서옳은것은 모두몇개인가? < 보기> ㉠보안의원칙에는과도또는과소분류금지의원칙, 독립 분류의원칙, 외국비밀존중의원칙이있다. ㉡비밀분류의원칙은알사람만알아야하는원칙(한정성의원칙), 부분화의원칙, 보안과효율의조화가있다. ㉢｢보안업무규정｣상비밀은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규정｣상보호지역은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으로나눈다
34.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35. ｢경비업법｣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란도로에접속한공사현장및 사람과차량의통행에위험이있는장소또는도로를점유 하는행사장등에서교통사고나그밖의혼잡등으로인한 위험발생을방지하는업무를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과관련하여 이해대립이있어다툼이있는장소는‘집단민원현장’에해당한다. ㉢경비업자는허가받은경비업무외의업무에경비원을종사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목적달성을침해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업무에대하여는 경비원을종사하게할수있다.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 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 하는시‧도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경비업의허가를받은법인이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 때에는시‧도경찰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36. 수사실행을위한5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을모두고른것은? ㉠사실판단증명의원칙: 수사경찰의판단을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위해서는수사경찰의주관적인판단이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 ㉡수사자료감식‧검토의원칙: 여러가지추측중에서어떤 추측이정당한것인가를가리기위해서는그들추측하나 하나를모든각도에서검토하여야한다. ㉢검증적수사의원칙: ‘수사방법의결정’ →‘수사사항의결정’ →‘수사실행’이라는순서에따라사건에대한추리를검증 하여야한다. ㉣수사자료완전수집의원칙: 수사의제1원칙으로서기초수사를 통해수사자료를완전히수집하여문제를명확하게하고자 노력하여야한다
37.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39.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40. 정보요구의방법에관한설명으로<보기1>과<보기2>의 내용이가장적절하게연결된것은? < 보기1 > (가) 임시적‧돌발적이며, 단기적문제해결을위한첩보요구 (나) 사전에첩보수집계획서의작성이필요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사항 (다) 경찰청에서정보활동을계획할때가장중요한지침 < 보기2 > ㉠EEI ㉡OIR ㉢PNIO ㉣SRI (가) (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