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1번 해설 — 경찰부패 이론

① 델라트르(Delattre)는작은호의일지라도그것이반복되면점점더 멈추기어려운부패로이어지므로결코이를무시하거나간과 하면안된다고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델라트르(Delattre)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논증에 따라 작은 호의의 허용에 반대하였다.

②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시민사회의 부패가경찰부패의주원인이라고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체사회 가설은 윌슨(O. W. Wilson)의 주장이다. 니더호퍼·로벅·바커는 경찰조직 내부의 부패 전수·사회화를 강조한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③ 고객이위험을감수하고원하는이익을받는것을확실히하기 위하여높은가격을지불하는상황은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세가지유형의부패중에서‘시장중심적정의’와관련이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패의 정의를 관직중심적·시장중심적·공익중심적으로 분류한 것은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이다. 룩셈버그가 아니다.

④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경찰관이동료나상사의부정부패에 대하여감찰에알리거나외부의언론매체에대하여공표하는것을 의미하며, 성공가능성은존클라이니히(J. Kleinig)가주장한 내부고발의정당화요건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클라이니히(Kleinig)의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은 적절한 도덕적 동기, 최후수단성,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급박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