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4번 해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자기구속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이란행정청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 제3자에게한것과동일한결정을상대방에게도하도록구속을 받는다는원칙을말한다
- ②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일반적으로재량행위에적용된다
- ③ 평등의원칙은본질적으로같은것을자의적으로다르게취급함을 금지하는것이고, 위법한행정처분이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하더라도그러한처분이위법한것인때에는행정청에 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고할수없다
- ④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행정기본법｣제8조에명문의규정이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이란행정청은동일한사안에대하여 제3자에게한것과동일한결정을상대방에게도하도록구속을 받는다는원칙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구속원칙은 재량준칙의 반복적 적용(행정선례)을 매개로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된다.
②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일반적으로재량행위에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행위에는 행정청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자기구속이 문제되지 않고, 재량행위 영역에서 의미를 가진다.
③ 평등의원칙은본질적으로같은것을자의적으로다르게취급함을 금지하는것이고, 위법한행정처분이수차례에걸쳐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하더라도그러한처분이위법한것인때에는행정청에 대하여자기구속력을갖게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32. 평등원칙은 합법적 행정에서만 주장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 불인정).
④ 행정의자기구속원칙은｢행정기본법｣제8조에명문의규정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에 자기구속원칙의 명문 규정은 없다.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제9조)·신뢰보호원칙(제12조) 등에서 도출되는 불문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14번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자기구속원칙의 명문 규정은 없다.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제9조)·신뢰보호원칙(제12조) 등에서 도출되는 불문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