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5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① 공정한업무처리에대한사의로두고간돈30만원이든봉투를 소지함으로써피동적으로금품을수수하였다가돌려준20여년 근속의경찰공무원에대한해임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 타당성을잃어재량권의남용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재량의일탈‧남용뿐만아니라단순히재량권행사에서합리성을 결하는등재량을그르친경우에도행정심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통제한다(행정심판법 제1조·제5조). 부당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된다.

③ 재량권을선택재량과결정재량으로나눌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대해징계처분을하는결정과그공무원의건강등제반 사정을고려하여징계처분을하지않는결정사이에서선택권을 갖는것을선택재량이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정재량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의 재량이고, 선택재량은 여러 조치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의 재량이다. 징계 여부의 선택은 결정재량이다.

④ 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분은당해행위의근거가된법규의 체제‧형식과그문언, 당해행위가속하는행정분야의주된 목적과특성, 당해행위자체의개별적성질과유형등을모두 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두17593. 판례가 제시한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