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6번 해설 — 훈령과 직무명령

① 훈령은상급관청이하급관청의권한행사를지휘하기위하여 발하는명령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훈령은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이다.

② 훈령은하급관청의권한행사의독립된범위에속하는사항이 아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내 사항일 것,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등이 요구된다.

③ 훈령은직무명령으로서의성질을가질수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성질을당연히가지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훈령은 기관 구성원인 공무원도 구속하므로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지만, 특정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직무명령은 기관에 대한 훈령의 성질을 당연히 갖지 않는다.

④ 직무명령은상관이부하직원에대하여발하는명령이며, 상위 법령의법적근거가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무명령(훈령 포함)은 행정조직 내부 행위로서 법규가 아니므로 상위 법령의 개별적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