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7번 해설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 할수있다 ← 정답
- ②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 ③ ‘위탁기관’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다른행정 기관의장과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단체 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 ④ 위임및위탁기관은위임및위탁사무처리의적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 상황을수시로감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요구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임·수탁사무 처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된다.
②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지휘·감독 및 취소·정지권이다.
③ ‘위탁기관’이란자기의권한을위탁한해당행정기관의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행정기관의권한을위탁받은다른행정 기관의장과사무를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단체 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정의 규정이다.
④ 위임및위탁기관은위임및위탁사무처리의적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처리 상황을수시로감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시 감사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17번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임·수탁사무 처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