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19번 해설 — 비례의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비례의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행정상비례의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 ｢행정기본법｣제10조등에 규정되어있다
- ② 경찰행정의수단은행정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하여야한다
- ③ 최소침해의원칙은협의의비례원칙이라고도한다 ← 정답
- ④ 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공익보다크지아니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 ｢행정기본법｣제10조등에 규정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조 제2항(필요 최소한도),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명문화되어 있다.
② 경찰행정의수단은행정목적을달성하기에적합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원칙의 첫 번째 부분원칙인 적합성의 원칙이다.
③ 최소침해의원칙은협의의비례원칙이라고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최소침해)·상당성으로 구성되며,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④ 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공익보다크지아니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익균형을 요구하는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의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19번은 비례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최소침해)·상당성으로 구성되며,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