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번 해설 — 위험의 개념
문제
경찰의기본적임무를‘공공의안녕과질서에대한위험 방지’라고정의할때, 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모두몇개인가? ㉠경찰이의무에합당한사려깊은판단을하여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위험이없는경우를위험혐의라고하며, 이때경찰의 개입은적법하더라도특별한희생이있는경우국가에게 손실보상의의무를발생시키게된다. ㉡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는공공의안녕을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공공의질서는지배적인사회‧윤리관에비추어그것을준수 하는것이원만한공동생활을위한전제조건으로간주되는 성문규범의총체를의미하며, 이개념의사용분야는오늘날 점차확대되고있다. ㉣위험은보호를받게되는법익에대해필수적으로존재해야 하는것은아니나, 경찰관의개입은구체적위험이존재할때만 가능하다. ㉤오상위험에대한경찰의개입은위법하나, 국가에게는손해 배상의책임이발생하지않는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선지별 해설
①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외관적 위험'이다. 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며, 외관적 위험에 대한 개입은 적법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②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의 안녕이 개인적 법익(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국가적 법익·법질서의 불가침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포함관계가 반대다.
③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 사회·윤리관상 원만한 공동생활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며, 입법화의 진전으로 그 사용 영역은 점차 축소된다(성문규범·확대 아님).
④ 5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한편 오상위험에 대한 개입은 위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번은 위험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