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0번 해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대한 설명으로아래<보기>에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국가경찰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없다. 이경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자치경찰사무의수행에필요한예산은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시‧도지사가수립한다. 이경우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시‧도경찰청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형사소송법」에따른경찰의수사에관하여 각시‧도경찰청장과경찰서장및수사부서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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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자법 제9조. 위원 임기 3년, 연임 불가, 보궐위원은 잔여임기. 이 진술(㉠)은 옳다.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자법 제35조 제1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다.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자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자법 제20조·제23조. 임명권자는 시·도지사이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0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0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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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