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2번 해설 — 경찰하명

① 경찰하명은경찰행정청이경찰상의위해방지를위하여개인에게 특정한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의무를부과하는경찰처분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하명의 정의로, 의무의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수인·급부 하명으로 나뉜다.

② 부작위하명은소극적으로어떤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를 명하는것으로‘경찰금지’라고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작위하명(경찰금지)은 경찰하명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③ 사실행위는경찰하명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명은 통행금지(사실행위), 영업행위 금지(법률행위) 등 법률행위·사실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진술이다.

④ 경찰하명에위반하여이루어진행위는원칙적으로그법적 효력에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명 위반 행위는 강제집행·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