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3번 해설 — 행정절차법(처분의 신청)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처분의 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제17조(처분의신청)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 정하여공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②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보완에 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7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 정답
- ③ 행정청은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밖에 필요한사항을게시(인터넷등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하거나 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④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 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다른행정청에접수할수있는 신청의종류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에처분을구하는신청은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와행정청이미리다른방법을 정하여공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문서주의와 그 예외이다.
②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보완에 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7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7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은 없다.
③ 행정청은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밖에 필요한사항을게시(인터넷등을통한게시를포함한다)하거나 이에대한편람을갖추어두고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의 내용이다.
④ 행정청은신청인의편의를위하여다른행정청에신청을접수하게 할수있다. 이경우행정청은다른행정청에접수할수있는 신청의종류를미리정하여공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7조 제6항의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3번은 행정절차법(처분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7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