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4번 해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정보공개절차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② 공공기관은이법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 청구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③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 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3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정답
- ④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 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 없는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② 공공기관은이법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 청구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 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3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3일 이내'는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21조 제1항)이다.
④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 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 없는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의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4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3일 이내'는 제3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21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