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5번 해설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에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① 경찰권발동의대상자(이하‘대상자’라고한다)가경찰관또는 제3자에대해보일수있는행위는그위해의정도에따라 순응, 소극적저항, 적극적저항, 폭력적공격, 치사적공격등 다섯단계로구별한다
- ② 대상자행위에따른경찰관의대응수준은협조적통제, 접촉통제, 저위험물리력, 중위험물리력, 치명적물리력등다섯단계로 구별한다
- ③ 대상자가‘순응’하는경우, 손이나팔을힘을주어잡을수있고 대상자의어깨등신체일부를힘을주어밀거나잡아끌수있다
- ④ 대상자행위가‘폭력적공격’인경우, 목을압박하여제압하거나 관절을꺾는방법, 팔‧다리를이용해움직이지못하도록조르는 방법, 다리를걸거나들쳐매는등균형을무너뜨려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넘어진상태에서움직이지못하게위에서눌러 제압하는방법등을사용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권발동의대상자(이하‘대상자’라고한다)가경찰관또는 제3자에대해보일수있는행위는그위해의정도에따라 순응, 소극적저항, 적극적저항, 폭력적공격, 치사적공격등 다섯단계로구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칙상 5단계의 마지막은 '치사적 공격'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
② 대상자행위에따른경찰관의대응수준은협조적통제, 접촉통제, 저위험물리력, 중위험물리력, 치명적물리력등다섯단계로 구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칙상 대응 수준 5단계의 최고 단계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③ 대상자가‘순응’하는경우, 손이나팔을힘을주어잡을수있고 대상자의어깨등신체일부를힘을주어밀거나잡아끌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소극적 저항 대상자에 대한 '접촉 통제' 수준이다. 순응 대상자에게는 가벼운 신체 접촉 등 '협조적 통제'만 가능하다.
④ 대상자행위가‘폭력적공격’인경우, 목을압박하여제압하거나 관절을꺾는방법, 팔‧다리를이용해움직이지못하도록조르는 방법, 다리를걸거나들쳐매는등균형을무너뜨려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넘어진상태에서움직이지못하게위에서눌러 제압하는방법등을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해당 기법들은 저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며, 경찰관은 대상자 행위 수준 이하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폭력적 공격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5번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해당 기법들은 저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며, 경찰관은 대상자 행위 수준 이하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폭력적 공격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