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6번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찰관직무집행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고, 그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 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 제지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경찰관은미아를인수할보호자확인, 유실물을인수할권리자 확인, 사고로인한사상자확인, 행정처분을위한교통사고 조사에필요한사실확인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 관계인에게출석하여야하는사유‧일시및장소를명확히적은 출석요구서를보내경찰관서에출석할것을요구할수있다
- ③ 이법에규정된경찰관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권을남용하여 다른사람에게해를끼친사람은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④ 경찰관은범인의체포, 범인의도주방지, 자신이나다른사람의 생명‧신체의방어및보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제지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무기를사용할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고, 그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 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 제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6조는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규정이다. '제지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이다.
② 경찰관은미아를인수할보호자확인, 유실물을인수할권리자 확인, 사고로인한사상자확인, 행정처분을위한교통사고 조사에필요한사실확인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 관계인에게출석하여야하는사유‧일시및장소를명확히적은 출석요구서를보내경찰관서에출석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8조 제2항. 출석요구는 임의적 수단으로 출석요구서에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③ 이법에규정된경찰관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권을남용하여 다른사람에게해를끼친사람은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2조의 벌칙 규정이다.
④ 경찰관은범인의체포, 범인의도주방지, 자신이나다른사람의 생명‧신체의방어및보호, 공무집행에대한항거의제지를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무기를사용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직법 제10조의4 제1항의 무기사용 요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6번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경직법 제6조는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규정이다. '제지하여야 한다'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