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27번 해설 —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경직법 제11조의5)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경직법 제11조의5)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에 관한아래<보기>의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보기> 형의감면대상범죄가행하여지려고하거나행하여지고있어, ㉠타인의생명‧신체및재산에대한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 긴급한상황에서㉡경찰관이그위해를예방하거나진압하기위한 행위또는범인의검거과정에서타인을향한직접적인유형력 행사에대응하는행위를하여그로인하여경찰관에게피해가 발생한경우, ㉢그경찰관의직무수행이불가피한것이고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서이루어졌으며㉣해당경찰관에게고의또는 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형을감경 하거나면제하여야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15 -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직법 제11조의5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만을 요건으로 하며,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적 감면 규정이다.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27번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경직법 제11조의5)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2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