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2번 해설 — 예산제도

① 본예산은정부가매년정기적으로다음연도의세입과세출을 예산안으로편성한후, 국회에서심의‧의결하여최초로확정된 예산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본예산(당초예산)의 정의이다.

②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System)은거대정부시대에 각광받는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영(0)에서 재검토하는 감축지향적 제도이다. '거대정부 시대에 각광받는다'는 틀린 진술이다.

③ 품목별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 으로표시하는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과주의예산(PBS)은 사업별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산정한다. 품목별예산(LIBS)은 지출 품목(항목)별로 분류하는 통제 중심 제도이다.

④ 추가경정예산은예산불성립으로인한행정중단을방지하기위한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의 제도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변경 사유가 생긴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