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6번 해설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수사실행의 5대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사실행을위한5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을모두고른것은? ㉠사실판단증명의원칙: 수사경찰의판단을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위해서는수사경찰의주관적인판단이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 ㉡수사자료감식‧검토의원칙: 여러가지추측중에서어떤 추측이정당한것인가를가리기위해서는그들추측하나 하나를모든각도에서검토하여야한다. ㉢검증적수사의원칙: ‘수사방법의결정’ →‘수사사항의결정’ →‘수사실행’이라는순서에따라사건에대한추리를검증 하여야한다. ㉣수사자료완전수집의원칙: 수사의제1원칙으로서기초수사를 통해수사자료를완전히수집하여문제를명확하게하고자 노력하여야한다

  1. ㉠㉡
  2. ㉠㉢
  3. ㉡㉢
  4. ㉡㉣ - 16 -

선지별 해설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수사사항의 결정이 수사방법의 결정에 선행한다. 보기처럼 수사방법의 결정을 앞세우면 틀린 진술이다.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는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수집된 자료를 상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지식·시설을 활용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 16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제1원칙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1차 경찰학 36번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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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1차 경찰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