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8번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제3조제4호에서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부터사람의 생명및신체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하는모든활동을‘안전 관리’로정의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 '재산'도 포함되므로 생명·신체만으로 한정하면 틀린 진술이다.

②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과관련된사항등을심의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안전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 업무를총괄‧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안전법 제6조의 내용 그대로이다.

④ 재난관리체계중재난피해신고및조사, 응급조치, 특별재난 지역의선포등은복구단계에서의활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응급조치는 대응단계 활동이므로, 응급조치까지 복구단계 활동으로 묶으면 틀린 진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