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39번 해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문제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에 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음주운전방지장치’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경우시동이걸리지아니하도록하는것으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을말하며,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은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 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설치한자는시‧도경찰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 대신하여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할수 있도록해당장치에호흡을불어넣거나다른부정한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에시동을거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④ ｢도로교통법｣제80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는 개인형이동장치를포함한자동차등또는노면전차를운전한경우에 적용되는규정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음주운전방지장치’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려는 경우시동이걸리지아니하도록하는것으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을말하며,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은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한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 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의 정의 및 조건부 면허자의 운전 금지 규정이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등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설치한자는시‧도경찰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등록 규정이다.
③ 누구든지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 대신하여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을운전할수 있도록해당장치에호흡을불어넣거나다른부정한방법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설치된자동차등에시동을거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의 부정 시동 금지 규정이다.
④ ｢도로교통법｣제80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는 개인형이동장치를포함한자동차등또는노면전차를운전한경우에 적용되는규정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39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