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4번 해설 — 사회계약설과 코헨·펠드버그의 기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회계약설과 코헨·펠드버그의 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계약설및코헨(Cohen)과펠드버그(Feldberg)가주장한 경찰활동의사상적기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 ① 홉스(Hobbes)는그의저서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자연상태를 ‘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상태’라고하였으며, 개인의자연권을 국왕에게전부양도하는절대군주정치를주장하였다
- ② 음주단속경찰관이동료경찰관을적발하고도동료라는이유로 눈감아주는경우‘공정한접근보장’에실패한것이다
- ③ 탈주범이관내에있다는첩보를입수한경찰관이상부에보고하지 않고단독으로범인을검거하려다가실패한경우에는‘협동’에 실패한것이다
- ④ P순경이칼을든강도범을추격중에도망가도록내버려두었다면 이는‘냉정하고객관적인자세’에실패한것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홉스(Hobbes)는그의저서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자연상태를 ‘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상태’라고하였으며, 개인의자연권을 국왕에게전부양도하는절대군주정치를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통한 절대군주제 옹호를 내용으로 한다.
② 음주단속경찰관이동료경찰관을적발하고도동료라는이유로 눈감아주는경우‘공정한접근보장’에실패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코헨·펠드버그의 기준 중 공정한 접근 보장의 저해 사례(편들기)에 해당한다.
③ 탈주범이관내에있다는첩보를입수한경찰관이상부에보고하지 않고단독으로범인을검거하려다가실패한경우에는‘협동’에 실패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코헨·펠드버그의 기준 중 협동(팀워크) 위반의 전형적 사례이다.
④ P순경이칼을든강도범을추격중에도망가도록내버려두었다면 이는‘냉정하고객관적인자세’에실패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객관적 자세 위반은 지나친 열정이나 개인적 편견·냉소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4번은 사회계약설과 코헨·펠드버그의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는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에 실패한 사례이다. 냉정·객관적 자세 위반은 지나친 열정이나 개인적 편견·냉소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