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7번 해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치안감이상의경찰공무원및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시‧도경찰청장은‘고위공직자’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이다.

② 직무수행중알게된비밀또는소속공공기관의미공개정보를 사적이익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용하도록한 공직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 이용·이용하게 한 경우(이익 미취득)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③ 고위공직자는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하기전3년 이내에민간부문에서업무활동을한경우, 그활동내역을 그직위에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한날부터30일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출 상대방은 소속부서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이다.

④ 이법의위반행위를한자가위반사실을자진하여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신고등을함으로인하여자신이한이법의위반행위가 발견된경우에는그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징계처분, 그밖의행정처분등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방지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