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경찰학 8번 해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적극행정 운영규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적극행정운영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적극행정’이란공무원이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 이익을위해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 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적극행정관련 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할수있다 ← 정답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소극행정예방및 근절을위해소극행정신고센터를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신고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적극행정추진으로인한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소속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경찰학】 - 13 -
선지별 해설
① ‘적극행정’이란공무원이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 이익을위해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 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의 정의 그대로이다.
②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적극행정관련 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실시할 수 있다' 아님).
③ 국민권익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소극행정예방및 근절을위해소극행정신고센터를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신고사항에대해적절한조치를하도록권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적극행정추진으로인한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소속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경찰학】 - 13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기관장의 공무원 보호조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경찰학 8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경찰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실시할 수 있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