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집행정지(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집행정지(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는본안사건이법원에계속되어있을것을 요 건으로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한후에본안소송이취하되더라도그 집행정지결정의효력이당연히소멸하는것은아니 고, 별도의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 정답
③ 집행정지의결정이확정된후라도집행정지가공공복리 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 는 직권에의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소극적요건에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행정청에있다. 정답 ② 해설 [×]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기존의 집행정지결정 에 대한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효력 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③:[○]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④:[○]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 청인에게 있고,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 에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① 집행정지는 본안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 집행정지는 본안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②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안소송 취하로 소송계속이 없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대판 1975.11.11, 75누97). 선지는 별도 취소조치가 필요하다 하여 틀림.

③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4①. 정지사유가 없어지거나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책임을 진다(행정소송법 §23③·④ 참조).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본안소송 취하로 소송계속이 없어지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대판 1975.11.11, 75누97). 선지는 별도 취소조치가 필요하다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