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9급
행정법 · 20문항
※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1.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그밖의정당한사유가있는때 제18조(행정심판과의관계) ③제1항단서의경우에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행정심판을 제기함이없이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1. 동종사건에관하여이미행정심판의기각재결이있은때 2. 서로내용상관련되는처분또는같은목적을위하여 단계적으로진행되는처분중어느하나가이미행정심판 의재결을거친때 3. 행정청이사실심의변론종결후소송의대상인처분을 변경하여당해변경된처분에관하여소를제기하는때 4. 처분을행한행정청이행정심판을거칠필요가없다 고잘못알린때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4.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은 것은?
1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은 것은?
12.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다음은 ｢건축법｣ 제11조의 일부이다.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11조(건축허가)
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 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7 - 16.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19.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ㄷ. 반복된 제2차 대집행계고 ㄹ. 국세환급금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ㅁ.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
20.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