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질서벌(개념)

문제

다음 중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질서벌이란행정법규위반에대한제재로서과태료 가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2. ② 하나의행위가둘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 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를각각부과한다 ← 정답
3.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질서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이유가있는 때에한하여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 자가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 ‘하나의 행위’이므로 과태료는 각 질서위반행위 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한 번 부과 된다.[상상적 경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참조. 판례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 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2007. 4. 26, 2005두11104). 제13조(수개의질서위반행위의처리) ①하나의행위가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 위에대하여정한과태료중가장중한과태료를부과한다. ②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2 이상의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경우에는각질서위반행위에대하여정한과태 료를각각부과한다. 다만, 다른법령(지방자치단체의조 례를포함한다. 이하같다)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는그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16. 6. 25.시행] ∥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이 석 준 - 9 - ①:[○] 타당하다.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총평> 전체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판례가 대부분이던 지방 직 시험과는 달리, 조문과 이론지문의 비중이 늘어나면 서 약간의 생소함을 주고,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절반 이어서 시간소요를 생각하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90이상의 고득점자와 80이하의 중위권과의 조정점수차 이가 제법 클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준 13번, 15번, 17번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보여지고, 11번, 12번, 16번, 18번 정도가 중 급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윌비스 행정법 이석준 올림 - 제8조(위법성의착오) 자신의행위가위법하지아니한 것으로오인하고행한질서위반행위는그오인에정당한 이유가있는때에한하여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2인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가담한때에는각자가질서위반행위를 한것으로본다. ②신분에의하여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신분이없는 자가가담한때에는신분이없는자에대하여도질서위 반행위가성립한다. ③신분에의하여과태료를감경또는가중하거나과태 료를부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신분의효과는신분 이없는자에게는미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은 행정질서벌(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①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상상적 경합). 선지는 각각 부과한다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