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하자승계(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하자승계(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 ㄴ.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 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ㅂ.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ㅅ.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ㄹ, ㅅ
- ③ ㄱ, ㄹ, ㅁ, ㅅ
- ④ ㄴ,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집행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는 동일 목적의 연속 절차로 하자 승계 인정. ㄱ은 승계 인정 사례.
② ㄱ, ㄷ, ㄹ, 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ㄹ은 승계 인정되나 과세처분-체납처분(ㅅ)은 별개 목적으로 승계 부정(대판 1961.10.26. 4292행상73). 따라서 ②(ㄱㄷㄹㅅ)는 정답이 아님. 정답은 ①(ㄱㄴㄷㄹ)이 아니라 학설상 ㄱㄷㄹ 조합.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은 하자승계(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