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9급
행정법 · 20문항
※ Ⓐ - 7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ㄴ.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또는 전화통화 단절조치의 요청행위 ㄷ.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통지 ㄹ. 병역법상의 신체등위판정 ㅁ.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지침
7.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판례에 따를 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乙을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乙은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甲을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상 경과실이 인정 된다는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 었다. 이에 甲은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고, 이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1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 ㄴ.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결정 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ㅂ.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ㅅ.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15.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질서위반행위와 과태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은?
2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