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변경재결취소명령 재결변경명령재결이 있다
②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④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 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변경재결취소명령 재결변경명령재결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43③. 2010년 개정으로 취소명령재결은 폐지되어 형성재결(취소·변경)과 변경명령재결만 인정. 선지가 정답.

②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부처분은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행정심판법 §5).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변경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재결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이 다시 취소·변경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림.

④ 거부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 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8.12.13. 88누7880 등.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위반.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