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다른 법률과 충돌하면 이 법(전자)을 따른다. '후자(타 법률)를 따른다'는 틀림.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①(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과태료).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틀림.

④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 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