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 해설 — 개인별보상·일괄보상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개인별보상·일괄보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 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 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5(일괄보상).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1(사업시행자 보상원칙).

③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67①(가격시점).

④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7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개발이익 배제).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은 개인별보상·일괄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67②.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개발이익 배제). '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