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5번 해설 — 처분성(보기 ㄱㄴㄷ)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보기 ㄱㄴㄷ)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ㄴ.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 또는 전화통화 단절조치의 요청행위 ㄷ.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통지 ㄹ. 병역법상의 신체등위판정 ㅁ.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지침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ㅁ ← 정답
- ③ ㄱ, ㄴ,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②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전요청(대판 1996.3.22. 96누433), 신체등위판정(대판 1993.8.27. 93누3356), 내신성적 산정지침(대판 1994.9.10. 94두33) 모두 처분성 부정. ②가 정답.
③ ㄱ,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수조치(ㄱ)는 처분성 인정. ㄱ을 포함한 ③(ㄱ,ㄴ,ㄹ,ㅁ)은 오답.
④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퇴직통지(ㄷ)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성 부정(대판 1995.11.14. 95누2036). 다만 ㄴㄷㄹㅁ 묶음 ④에는 처분성 인정되는 것이 없으나 정답은 ㄴㄹㅁ(②)이다. ㄷ 자체는 처분성 부정 맞음.
핵심 요약 (Q&A)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은 처분성(보기 ㄱㄴㄷ)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단전요청(대판 1996.3.22. 96누433), 신체등위판정(대판 1993.8.27. 93누3356), 내신성적 산정지침(대판 1994.9.10. 94두33) 모두 처분성 부정. ②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