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의 개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의 개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 ②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 한 것이다
- ③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 정답
- ④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은 과거지향적 판단작용인 사법과 달리 공익실현을 위한 적극적·미래지향적 형성작용으로 이해된다.
②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 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가행정·자치행정(위임행정)으로 구분한다.
③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법의 대상은 실질적 행정에 한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작용은 그 법형식에 따라 공법상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나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은 행정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법의 대상은 실질적 행정에 한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