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9급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 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ㄴ.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ㄹ.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