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 해설 — 즉시강제
문제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 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단순 점유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즉시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수단이다. 공간 반환(인도)의무는 강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157 등. 토지·건물의 인도(퇴거)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상금 부과는 공법상 행위이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인도의무 실현을 위해 민사소송(인도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은 즉시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공법상 행위이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인도의무 실현을 위해 민사소송(인도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