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소송형태(과오납금 반환)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형태(과오납금 반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① ㄱ, ㄷ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ㅁ
- ④ ㄱ, ㄹ, ㅁ Ⓐ Ⓐ - 11 (9급) (9급)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다51253 등.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보기> ㄱ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정답(ㄱ,ㄹ)에 포함되어 본 선지 조합이 옳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오납금 반환은 부당이득(민사), 국가배상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ㄱ, ㄹ'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③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항고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ㄷ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ㄴ,ㅁ'을 포함한 조합과 'ㄱ,ㄷ'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6207 전합.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ㅁ을 민사소송으로 본 'ㄱ,ㄹ,ㅁ' 조합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은 소송형태(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은 부당이득(민사), 국가배상청구는 판례상 민사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ㄱ, ㄹ'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