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사전통지(정규임용취소)

①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는 불이익처분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는 부여 대상=정답 아님).

②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

③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674.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이 문제는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로, 이 선지도 비대상에 해당).

④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1811 취지상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정답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