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국가배상(법령위반)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배상(법령위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 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 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 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70600 등. 법령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다38288. 해당 미고지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다22607 등.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 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다200111 등 취지. 동 지침상 제외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은 국가배상(법령위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0다22607 등.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