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9번 해설 — 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049 등. 공개대상은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며 사본·전자문서도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6425 등.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개인식별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050.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의무자이지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④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두13101 등.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