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2번 해설 — 법률유보원칙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 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판). 다만 그 근거는 엄밀히는 법률우위원칙의 문제이며, 결론적으로 위법·무효라는 점은 옳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통설상 법률유보의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하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 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63467 등. 유급보좌인력 배치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에 관한 것으로 법률로 정할 사항이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헌바355 등은 해당 위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반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