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X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와 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과 달라 옳지 않다.

O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피해 후보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게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X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의 정당 가입 가능 여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위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과 달라 옳지 않다.

X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상 제재조치의 대상·방식 및 명령 주체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O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X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틀려 옳지 않다.

O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O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은 인터넷언론사가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협의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