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그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다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하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O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X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통지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틀리다.

O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O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O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은 선거별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같은 기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동일하다. 옳은 설명이다.

X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