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 하역 관련 징수 시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옳다.

X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보수작업 관련 징수 시 납세의무자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운영인 등)로, 단순히 보수작업을 수행한 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X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징수한다'는 틀리다.

X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보세운송 물품이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징수한다'는 틀리다.

O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화주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X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화주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보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O보세운송물품 중 분실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보세운송물품이 분실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