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X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판례에 따라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합목적성ㆍ공익성 판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O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라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정답).

X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판례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X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판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