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신뢰보호의 원칙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21번 ›O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의 법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21번 ›X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례에 따라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적용으로서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21번 ›O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