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판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O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X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O건축주 등이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판례에 따라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1회분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