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 우수기업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해경감 우수기업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9번 ›O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9번 ›O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수기업에 대해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9번 ›X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9번 ›